담덕소식

[담덕의 쾌거] 억울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자 합의 없이 '집행유예' 이끌어내


안녕하십니까, 담덕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저희 담덕법률사무소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구형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상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무하여 실형이 유력시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의뢰인이 범죄에 고의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치밀한 법리로써 변론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와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여 오직 변론만으로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결과를 현실로 만들어낸 담덕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를 언론 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2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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