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덕법률사무소는 

피해자만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으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더불어 민사소송으로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담덕법률사무소는 여성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강간죄(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유사강간죄(형법 제 297조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강체추행죄(형법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미수범도 처벌한다)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추행한 자는 제 297조, 제 297조의 2 및 제 298조의 예에 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카메라촬영죄

 타인의 의사를 반하여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한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에 규정한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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