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이 글을 보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해자의 의도적인 성적 접촉, 발언 등으로 인해 수치심은 물론,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많은 곤란을 겪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성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막막함과 타인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를 선뜻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서 처벌을 원하는 마음이 확고하다면 본 칼럼을 잘 읽어 보시고 담덕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고 싶어도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몰라 막막해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고소를 하고 싶어도 증거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어 신고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는, 증거가 있더라도 막상 경찰서에 찾아가면 ‘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 아닐까?’, ‘제대로 수사를 해주기는 할까?’, ‘무혐의 처분받아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아닐까?’, ‘보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많은 걱정에 신고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특히 나를 괴롭힌 가해자와 이전부터 이미 알고 지낸 사이였다면 더더욱 고소를 주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A씨와 가해자는 B는 서로 사귀던 사이였거나, 혹은 헤어진지 얼마 안 된 연인이었다고 하면 이 경우 A씨는 B를 고소하고 싶어도 ‘꽃뱀으로 몰려 주변 사람들이 과연 내 말을 믿어 줄까?’라는 걱정에 더욱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으로 고통을 받았다면 모두 성범죄 고소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하였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신 두 남녀가 숙박업소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개팅으로 처음 보는 사이였는데요. 다만 피해자 C씨는 아직 상대 남성과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방이 계속하여 숙박업소에 함께 가달라고 요구했고, 상대 남성은 술만 마시겠다며 절대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C씨는 그 말을 믿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숙박업소에 들어가자마자 그녀의 몸을 쓰다듬거나 끌어안는 등 기존 약속과는 달리 C씨를 성추행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상대 남성은 고작 몇 마디의 사과 문자만을 보내며 술에 취해 그랬다는 핑계만을 대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C씨는 담덕 법률사무소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노력 끝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상대 남성으로부터 약 2,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및 증거자료는?”
성범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많고, 숙박업소나 유흥업소도 내부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에 모순이 없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에 유죄 판결을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형사 재판도 열리지 않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성범죄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뒤늦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찰 항고를 담덕 법률사무소에 맡기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의신청과 검찰 항고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용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전담팀의 법률 자문을 받아 수사기관부터 형사 재판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①카카오톡 및 메시지 자료
②유선 녹음
③가해자의 사과문
④주변인들의 증언
피해자가 준비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위와 같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아두는 것도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정액과 같은 DNA는 72시간 이후 검출이 어렵기에 곧바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성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가운데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을 운영하는 담덕법률사무소에서는 여성 변호사이자,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이 글을 보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해자의 의도적인 성적 접촉, 발언 등으로 인해 수치심은 물론,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많은 곤란을 겪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성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막막함과 타인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를 선뜻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서 처벌을 원하는 마음이 확고하다면 본 칼럼을 잘 읽어 보시고 담덕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고 싶어도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몰라 막막해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고소를 하고 싶어도 증거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어 신고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는, 증거가 있더라도 막상 경찰서에 찾아가면 ‘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 아닐까?’, ‘제대로 수사를 해주기는 할까?’, ‘무혐의 처분받아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아닐까?’, ‘보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많은 걱정에 신고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특히 나를 괴롭힌 가해자와 이전부터 이미 알고 지낸 사이였다면 더더욱 고소를 주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A씨와 가해자는 B는 서로 사귀던 사이였거나, 혹은 헤어진지 얼마 안 된 연인이었다고 하면 이 경우 A씨는 B를 고소하고 싶어도 ‘꽃뱀으로 몰려 주변 사람들이 과연 내 말을 믿어 줄까?’라는 걱정에 더욱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으로 고통을 받았다면 모두 성범죄 고소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하였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신 두 남녀가 숙박업소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개팅으로 처음 보는 사이였는데요. 다만 피해자 C씨는 아직 상대 남성과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방이 계속하여 숙박업소에 함께 가달라고 요구했고, 상대 남성은 술만 마시겠다며 절대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C씨는 그 말을 믿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숙박업소에 들어가자마자 그녀의 몸을 쓰다듬거나 끌어안는 등 기존 약속과는 달리 C씨를 성추행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상대 남성은 고작 몇 마디의 사과 문자만을 보내며 술에 취해 그랬다는 핑계만을 대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C씨는 담덕 법률사무소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노력 끝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상대 남성으로부터 약 2,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및 증거자료는?”
성범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많고, 숙박업소나 유흥업소도 내부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에 모순이 없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에 유죄 판결을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형사 재판도 열리지 않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성범죄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뒤늦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찰 항고를 담덕 법률사무소에 맡기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의신청과 검찰 항고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용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전담팀의 법률 자문을 받아 수사기관부터 형사 재판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①카카오톡 및 메시지 자료
②유선 녹음
③가해자의 사과문
④주변인들의 증언
피해자가 준비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위와 같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아두는 것도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정액과 같은 DNA는 72시간 이후 검출이 어렵기에 곧바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성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가운데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을 운영하는 담덕법률사무소에서는 여성 변호사이자,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