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동성 간에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위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성 간에는 성폭행, 성추행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사회에 깊게 박힌 고정관념으로 인해 동성 간의 성폭행, 성추행 범죄 가능성에서 눈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오늘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처벌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임이 분명함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으로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이 이러한 피해자들에 집중해 오면서 피해자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시작은 먼저 가해자가 스스로 저지른 죄에 대하여 그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동성강간, 유사성행위,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는?”
동성간의 강간 행위,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에 의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동성강간, 유사성행위 사건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2항에 의거, 디엔에이(DNA)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미성년자 중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해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존재한다면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되기 전에 가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셔야 합니다.
“담덕 법률사무소, 유사강간 성공사례”
소심한 성격과 작은 체격으로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피해자 A 씨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라온 동네 형 B 씨이었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 A 씨는 힘든 일이 있어 B 씨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 날 B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기로 하였답니다.
B 씨의 집안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술기운이 오른 B 씨는 A 씨 옆에 다가와 어깨동무를 하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주무르는 등 성적 접촉을 해왔습니다.
이에 피해자 A 씨는 “왜이러세요? 하지마세요!”라며 성적접촉을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순간 번쩍하더니 정신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옷이 전부 벗겨져 있었고 항문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피해자는 무슨 일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주변을 살폈고, 가해자 B 씨는 나체로 피해자를 보고 있었으며 피가 흥건히 젖은 물티슈가 보였습니다.
그런 피해자를 보고도 가해자는 “괜찮아, 괜찮아. 나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 기다려.”라며 이야기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피해자 A 씨는 가해자 B 씨가 집을 나가고 바로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고, 피해자 A 씨는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에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도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다음날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로 “동성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며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은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고, 가해자가 사용한 물티슈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판단하여 그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분에게 요청한 항문외과 진단서, 엄벌 탄원서 등을 취합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사용한 물티슈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였기에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분께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피해자 진술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판단하였고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에 젖은 물티슈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폭행하여 코피가 났고 그 피를 물티슈로 닦은 것이다.”라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위 물티슈에서 피해자의 혈액과 가해자의 정액이 검출되었단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것 외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2년 형에 처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동성강간, 유사성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에 대한 대응을 진행도 되는지에 대해 망설여지는 마음,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망설임에 공감합니다.
가해자가 잠깐의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 등 자신의 죄를 축소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망언을 하곤 하는데요.
저런 가해자의 모습에 더러워서 피하겠다는 마음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시면 가해자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가해자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첫 절차는 바로 가해자를 법으로 정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부터입니다.
물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야 하고 그 상황을 진술해야 하는 것이 매우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기에 일정 기간 내에 신고 또는 고소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여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덜 고통스럽고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이 존재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동성강간, 유사성행위 관련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은 언제든 담덕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덕의 문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항상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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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동성 간에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위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성 간에는 성폭행, 성추행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사회에 깊게 박힌 고정관념으로 인해 동성 간의 성폭행, 성추행 범죄 가능성에서 눈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오늘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처벌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임이 분명함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으로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이 이러한 피해자들에 집중해 오면서 피해자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시작은 먼저 가해자가 스스로 저지른 죄에 대하여 그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동성강간, 유사성행위,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는?”
동성간의 강간 행위,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에 의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동성강간, 유사성행위 사건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2항에 의거, 디엔에이(DNA)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미성년자 중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해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존재한다면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되기 전에 가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셔야 합니다.
“담덕 법률사무소, 유사강간 성공사례”
소심한 성격과 작은 체격으로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피해자 A 씨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라온 동네 형 B 씨이었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 A 씨는 힘든 일이 있어 B 씨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 날 B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기로 하였답니다.
B 씨의 집안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술기운이 오른 B 씨는 A 씨 옆에 다가와 어깨동무를 하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주무르는 등 성적 접촉을 해왔습니다.
이에 피해자 A 씨는 “왜이러세요? 하지마세요!”라며 성적접촉을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순간 번쩍하더니 정신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옷이 전부 벗겨져 있었고 항문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피해자는 무슨 일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주변을 살폈고, 가해자 B 씨는 나체로 피해자를 보고 있었으며 피가 흥건히 젖은 물티슈가 보였습니다.
그런 피해자를 보고도 가해자는 “괜찮아, 괜찮아. 나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 기다려.”라며 이야기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피해자 A 씨는 가해자 B 씨가 집을 나가고 바로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고, 피해자 A 씨는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에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도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다음날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로 “동성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며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은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고, 가해자가 사용한 물티슈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판단하여 그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분에게 요청한 항문외과 진단서, 엄벌 탄원서 등을 취합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사용한 물티슈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였기에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분께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피해자 진술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판단하였고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에 젖은 물티슈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폭행하여 코피가 났고 그 피를 물티슈로 닦은 것이다.”라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위 물티슈에서 피해자의 혈액과 가해자의 정액이 검출되었단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것 외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2년 형에 처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동성강간, 유사성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에 대한 대응을 진행도 되는지에 대해 망설여지는 마음,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망설임에 공감합니다.
가해자가 잠깐의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 등 자신의 죄를 축소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망언을 하곤 하는데요.
저런 가해자의 모습에 더러워서 피하겠다는 마음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시면 가해자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가해자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첫 절차는 바로 가해자를 법으로 정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부터입니다.
물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야 하고 그 상황을 진술해야 하는 것이 매우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기에 일정 기간 내에 신고 또는 고소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여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덜 고통스럽고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이 존재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동성강간, 유사성행위 관련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은 언제든 담덕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덕의 문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항상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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