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호감은 있었지만, 성관계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호감을 가지고 만난 경우’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데요,
아무리 ‘호감을 갖고 만난 사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관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19년 발생한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 일명 ‘물뽕’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가해자들은 해당 약물이 체내에서 1 ~ 4시간 이내로 분해되고, 체내 유지 기간이 짧아 약물을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성범죄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물뽕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최초 유죄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약물성범죄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 처벌이 가능할까?"
데이트강간은 연인 관계에 있거나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던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던 도중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방은 상대방이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법률용어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연인 또는 속칭 썸을 타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강제성’이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이에서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되므로 적시한 ‘강제성’내지 ‘고의’를 입증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데이트 성범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피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뽕(GHB) 적발 급증, 성범죄 입증은 달랑 한건?”
약물 이용 성범죄, 그 실태는
관세청은 2021년 밀반입하려던 물뽕(GHB) 2만 8,800g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61배 급증한 수치인데요, 1년 사이 엄청난 양의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지요.
한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물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8,173건에 달해 이를 평균하면 매년 2,700여 건의 약물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범죄에 사용된 약물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알코올(8,071건), 향정신성의약품(70건, GHB·필로폰·환각제 등), 마약(15건, 코카인·아편 등), 대마(12건, 대마초·해쉬쉬 등) 기타 본드·신나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위와 같이 마약 유통량이 증가하였더니 약물 성범죄 피해 신고 건수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2021년 성범죄 피해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약물 검사를 의뢰한 건수는 2,538건으로, 2020년 1,622건에 비해 56.5%(916건)나 증가하였습니다.
“단 한 건의 물뽕(GHB)성범죄 입증 사례”
평상시 소주 한 병이 주량인 피해자 A 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현직 약사 B 씨와 소주 반 잔을 마신 뒤 ‘블랙아웃(단기 기억 상실)’이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와 만난 다음 날에 정신을 차렸고,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약물을 이용한 범죄로 의심이 되어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중 B 씨 소지품에서 ‘물뽕’이라 일컫는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의 원료인 GBL(감마부티롤락톡)이 발견되었고, B 씨는 GBL을 이용하여 처음 만난 여성 2명을 성폭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으며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명령,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뽕은 그 특성상 체내에서 쉽게 배출되기 때문에 약물에 의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약물성범죄 피해 입증방법”
약물 성범죄 피해 입증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 |
① 가해자가 음료에 피해자 모르게 약물을 탔다는 사실 ② 피해자가 음료에 약물이 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마셨다는 사실 ③ 피해자가 약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
데이트 중에 발생한 강간에 대해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가해자는 “합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술기운에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위 3가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약물이 검출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이런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약물 성범죄는 그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초동 대응에 실패한다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피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에 연락 주시어 증거수집 방법, 사건 대응방안 등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곤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은 고소 성립 가능성, 증거 수집 방법 등 여러분의 문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의뢰를 맡기신 피해자분들에게는 담덕 법률사무소만의 ‘체계적인 법률조력 시스템’과 ‘노하우’로 최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호감은 있었지만, 성관계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호감을 가지고 만난 경우’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데요,
아무리 ‘호감을 갖고 만난 사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관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19년 발생한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 일명 ‘물뽕’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가해자들은 해당 약물이 체내에서 1 ~ 4시간 이내로 분해되고, 체내 유지 기간이 짧아 약물을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성범죄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물뽕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최초 유죄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약물성범죄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 처벌이 가능할까?"
데이트강간은 연인 관계에 있거나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던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던 도중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방은 상대방이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법률용어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연인 또는 속칭 썸을 타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강제성’이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이에서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되므로 적시한 ‘강제성’내지 ‘고의’를 입증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데이트 성범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피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뽕(GHB) 적발 급증, 성범죄 입증은 달랑 한건?”
관세청은 2021년 밀반입하려던 물뽕(GHB) 2만 8,800g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61배 급증한 수치인데요, 1년 사이 엄청난 양의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지요.
한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물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8,173건에 달해 이를 평균하면 매년 2,700여 건의 약물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범죄에 사용된 약물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알코올(8,071건), 향정신성의약품(70건, GHB·필로폰·환각제 등), 마약(15건, 코카인·아편 등), 대마(12건, 대마초·해쉬쉬 등) 기타 본드·신나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위와 같이 마약 유통량이 증가하였더니 약물 성범죄 피해 신고 건수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2021년 성범죄 피해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약물 검사를 의뢰한 건수는 2,538건으로, 2020년 1,622건에 비해 56.5%(916건)나 증가하였습니다.
“단 한 건의 물뽕(GHB)성범죄 입증 사례”
평상시 소주 한 병이 주량인 피해자 A 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현직 약사 B 씨와 소주 반 잔을 마신 뒤 ‘블랙아웃(단기 기억 상실)’이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와 만난 다음 날에 정신을 차렸고,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약물을 이용한 범죄로 의심이 되어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중 B 씨 소지품에서 ‘물뽕’이라 일컫는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의 원료인 GBL(감마부티롤락톡)이 발견되었고, B 씨는 GBL을 이용하여 처음 만난 여성 2명을 성폭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으며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명령,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뽕은 그 특성상 체내에서 쉽게 배출되기 때문에 약물에 의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약물성범죄 피해 입증방법”
약물 성범죄 피해 입증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
① 가해자가 음료에 피해자 모르게 약물을 탔다는 사실
② 피해자가 음료에 약물이 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마셨다는 사실
③ 피해자가 약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데이트 중에 발생한 강간에 대해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가해자는 “합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술기운에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위 3가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약물이 검출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이런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약물 성범죄는 그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초동 대응에 실패한다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피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에 연락 주시어 증거수집 방법, 사건 대응방안 등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곤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은 고소 성립 가능성, 증거 수집 방법 등 여러분의 문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의뢰를 맡기신 피해자분들에게는 담덕 법률사무소만의 ‘체계적인 법률조력 시스템’과 ‘노하우’로 최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