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몰카범죄로 피해를 받고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유명 유튜버 성관계 영상촬영, 유포” 사건을 토대로 몰래카메라 범죄 심각성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이라도 본인이 일단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먼저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시어 법적 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명 커플 유튜버 영상촬영 및 유포 사건”
<출처: SBS,‘궁금한 이야기 Y’>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커플 유튜버로 활동한 유튜버의 사연을 다뤘습니다.
유명 유튜버인 피해자 A 씨는 3년 전 가해자인 B 씨를 만났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며 인터넷 방송도 진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꽤 많은 구독자를 둔 인기 유튜버였습니다.
이 커플 유튜버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한 구독자들은 두 사람의 이상 기류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함께 만났던 이들도 가해자 B 씨의 A를 향한 지극한 모습을 보았기에 그들의 비극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였는데요.
하지만 A 씨는 B 씨의 악마같은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웨딩촬영을 하루 앞둔 그 날,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A 씨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영상에는 B 씨의 전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도 포함돼 있었고 피해자 A 씨가 본 피해자만 6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전 여자친구들의 성관계 영상을 보게 됐다. 각도나 구도를 보면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여자분이 다 벗고 있고 (남자가) 여자분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여자분은 축 쓰러져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같이 셀카를 찍는다. 그런 다음에 나 오늘 얘랑 잤다라고 인증 사진을 남기는 거다. 그 여자분은 본인이 찍힌 지도 몰랐을 텐데, 머리채도 잡혀서 얼굴부터 몸 가슴까지 나 나왔다. 그리고 그 불법 촬영한 것을 친구들과 친형에게 유포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친형에게 보내면 형이 ‘와 대박. 우리 같이 술 먹었었는데 걔 얼굴 생각난다’라고 답장하였다. 친형이 신혼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 현실을 믿고 싶지가 않았다. ‘내가 결혼할 사람이 이렇다고?’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A 씨는 “휴대전화를 처음 봤을 때 손발이 떨렸다. 제 동영상을 가해자의 휴대폰에서 발견을 했고 심지어 배경이 시댁이었다. 남자친구가 직접 촬영을 하고 얼굴이 나왔다. 그 30분이 몇 시간이 된 느낌이었다. 울기도 많이 울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끔찍했던 당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웨딩 촬영을 찍고 바로 다음 날 극단적인 시도를 하였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몰카 영상과 사진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가해자는 “그건 내 프라이버시다.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의 사생활인데 너가 얘한테 말하게? 우리 집 돈 많아서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는데요.
A 씨는 결심한 후 파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에서 파혼 위약금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한편, 가해자 B 씨는 “A 씨가 왜곡된 정보들은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다. 저는 법적으로 판결을 받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유명 커플 유튜버 영상촬영 및 유포 사건 처벌 수위”
위 사건과 같이 성관계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 촬영 내지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어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영상 촬영(몰카)과 유포를 하였을 때 적용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상습적으로 위 1항부터 3항까지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보안처분도 받게 되며 보안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서에서는 1년마다 변경된 신상정보 수정 및 사진을 갱신하고, 성범죄자 e-알림이 및 우편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리게 됩니다.
2. 더불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10년간 제한될 수 있으며 성교육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하는 등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 대응방안”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은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건 초기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유명 커플 유튜버 불법 촬영 이후 유포 사건에서 보듯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의 가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보다는 일면식이 있는 가족,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에 망설이다 증거 수집 기회를 놓치거나 고소 적기를 놓치게 됩니다.
위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요청한 주요 증거품이 수집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위와 같이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처럼 수사기관에만 마냥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행정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 혼자서 하기에는 까다롭고 따라서 시간 역시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빨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무엇보다 그 대응에 있어 매우 신속합니다.
지인이라서, 가족이라서 사건을 덮어야겠다고 생각 중이신가요? 가해자를 선처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최선이 아닙니다. 나만 조용히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면 피해자에 대한 재범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사건을 무마시키는 것에 치중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유명 유튜버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 역시, 피해자는 가해자를 즉각 처벌하기 보다는 자살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을 나락으로 몰아세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랑했던 가해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라면서 불법 촬영을 무마하고, 즉각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를 부인할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과도 반성도 없이.
따라서 피해자 역시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자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담덕 법률사무소는 대표 변호사이자 여성 변호사인 박지윤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성범죄 피해자 전문팀을 꾸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의뢰를 맡기신 피해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의 마음을 깊이 헤아립니다.
그러하기에 담덕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덕 법률사무소는 고소 성립 가능성, 합의금 산정 등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피해 상황에 따라 대응방안이 다르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몰카범죄로 피해를 받고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유명 유튜버 성관계 영상촬영, 유포” 사건을 토대로 몰래카메라 범죄 심각성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이라도 본인이 일단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먼저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시어 법적 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명 커플 유튜버 영상촬영 및 유포 사건”
<출처: SBS,‘궁금한 이야기 Y’>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커플 유튜버로 활동한 유튜버의 사연을 다뤘습니다.
유명 유튜버인 피해자 A 씨는 3년 전 가해자인 B 씨를 만났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며 인터넷 방송도 진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꽤 많은 구독자를 둔 인기 유튜버였습니다.
이 커플 유튜버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한 구독자들은 두 사람의 이상 기류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함께 만났던 이들도 가해자 B 씨의 A를 향한 지극한 모습을 보았기에 그들의 비극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였는데요.
하지만 A 씨는 B 씨의 악마같은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웨딩촬영을 하루 앞둔 그 날,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A 씨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영상에는 B 씨의 전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도 포함돼 있었고 피해자 A 씨가 본 피해자만 6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전 여자친구들의 성관계 영상을 보게 됐다. 각도나 구도를 보면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여자분이 다 벗고 있고 (남자가) 여자분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여자분은 축 쓰러져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같이 셀카를 찍는다. 그런 다음에 나 오늘 얘랑 잤다라고 인증 사진을 남기는 거다. 그 여자분은 본인이 찍힌 지도 몰랐을 텐데, 머리채도 잡혀서 얼굴부터 몸 가슴까지 나 나왔다. 그리고 그 불법 촬영한 것을 친구들과 친형에게 유포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친형에게 보내면 형이 ‘와 대박. 우리 같이 술 먹었었는데 걔 얼굴 생각난다’라고 답장하였다. 친형이 신혼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 현실을 믿고 싶지가 않았다. ‘내가 결혼할 사람이 이렇다고?’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A 씨는 “휴대전화를 처음 봤을 때 손발이 떨렸다. 제 동영상을 가해자의 휴대폰에서 발견을 했고 심지어 배경이 시댁이었다. 남자친구가 직접 촬영을 하고 얼굴이 나왔다. 그 30분이 몇 시간이 된 느낌이었다. 울기도 많이 울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끔찍했던 당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웨딩 촬영을 찍고 바로 다음 날 극단적인 시도를 하였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몰카 영상과 사진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가해자는 “그건 내 프라이버시다.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의 사생활인데 너가 얘한테 말하게? 우리 집 돈 많아서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는데요.
A 씨는 결심한 후 파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에서 파혼 위약금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한편, 가해자 B 씨는 “A 씨가 왜곡된 정보들은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다. 저는 법적으로 판결을 받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유명 커플 유튜버 영상촬영 및 유포 사건 처벌 수위”
위 사건과 같이 성관계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 촬영 내지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어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영상 촬영(몰카)과 유포를 하였을 때 적용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위 1항부터 3항까지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보안처분도 받게 되며 보안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서에서는 1년마다 변경된 신상정보 수정 및 사진을 갱신하고, 성범죄자 e-알림이 및 우편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리게 됩니다.
2. 더불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10년간 제한될 수 있으며 성교육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하는 등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 대응방안”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은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건 초기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유명 커플 유튜버 불법 촬영 이후 유포 사건에서 보듯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의 가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보다는 일면식이 있는 가족,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에 망설이다 증거 수집 기회를 놓치거나 고소 적기를 놓치게 됩니다.
위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요청한 주요 증거품이 수집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위와 같이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처럼 수사기관에만 마냥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행정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 혼자서 하기에는 까다롭고 따라서 시간 역시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빨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무엇보다 그 대응에 있어 매우 신속합니다.
지인이라서, 가족이라서 사건을 덮어야겠다고 생각 중이신가요? 가해자를 선처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최선이 아닙니다. 나만 조용히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면 피해자에 대한 재범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사건을 무마시키는 것에 치중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유명 유튜버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 역시, 피해자는 가해자를 즉각 처벌하기 보다는 자살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을 나락으로 몰아세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랑했던 가해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라면서 불법 촬영을 무마하고, 즉각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를 부인할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과도 반성도 없이.
따라서 피해자 역시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자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담덕 법률사무소는 대표 변호사이자 여성 변호사인 박지윤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성범죄 피해자 전문팀을 꾸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의뢰를 맡기신 피해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의 마음을 깊이 헤아립니다.
그러하기에 담덕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덕 법률사무소는 고소 성립 가능성, 합의금 산정 등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피해 상황에 따라 대응방안이 다르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