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피해를 입고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막막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직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 지인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접근금지와 같은 조치를 하면서 신중하게 사건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연후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거나 또는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적정한 합의금으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형벌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범죄 사실을 밝혀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사건에 대응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 피해자로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수집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실 텐데요,
이에 본 지면에서는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증거 확보 방안’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범죄 사실 그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대체로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목격자 또는 사건 현장에서의 CCTV 영상과 같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직접적인 성폭행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의 관련 증거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데요.
범죄 발생 직후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 가해자의 DNA를 재취하는 방법으로 성폭행증거를 확보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폭행 피해가 발생한 이후 신속한 대처를 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 확보는 어려워지고, 피해자의 진술만 최종적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성과 논리성, 일관성이 모두 갖춰져 있다면
유의미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러한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증거 수집방법은”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피해를 입은 신체에 대해서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의 체액 등을 추출하여 DNA 정보를 검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의학적 증거는 수집 가능한 골든타임이 정해져 있어
사건 발생 이후 72시간 안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72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진료기록을 중요한 성폭행증거로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상황을 염려하여 산부인과 등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피해자로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
설령 가해자의 체액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이렇다 할 신체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유의미한 성폭행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폭행 피해가 발생한 이후 1 ~ 3주 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정신과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인데요.
정신과 진료를 기반으로 치료 및 상담을 받은 바 있다면
이 또한 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성폭행 증거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남는 것이 두려워 피해를 입고서도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병원을 가지 않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인데요.
평소 신뢰 관계에 있는 측근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아주 가까운 지인이 아니고서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또 가까운 지인에게 성범죄피해 직후 메시지로 피해 사실을 알린 바 있다면
이것 또한 유의미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형사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또는 형사 고소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수령하는 형태로 피해 보상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합의 절차를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그렇기에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은 여러분이 성범죄피해에 대한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민사소송 혹은 합의 절차에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피해를 입고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막막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직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 지인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접근금지와 같은 조치를 하면서 신중하게 사건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연후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거나 또는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적정한 합의금으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형벌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범죄 사실을 밝혀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사건에 대응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 피해자로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수집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실 텐데요,
이에 본 지면에서는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증거 확보 방안’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범죄 사실 그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대체로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목격자 또는 사건 현장에서의 CCTV 영상과 같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직접적인 성폭행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의 관련 증거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데요.
범죄 발생 직후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 가해자의 DNA를 재취하는 방법으로 성폭행증거를 확보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폭행 피해가 발생한 이후 신속한 대처를 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 확보는 어려워지고, 피해자의 진술만 최종적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성과 논리성, 일관성이 모두 갖춰져 있다면
유의미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러한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증거 수집방법은”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피해를 입은 신체에 대해서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의 체액 등을 추출하여 DNA 정보를 검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의학적 증거는 수집 가능한 골든타임이 정해져 있어
사건 발생 이후 72시간 안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72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진료기록을 중요한 성폭행증거로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상황을 염려하여 산부인과 등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피해자로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
설령 가해자의 체액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이렇다 할 신체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유의미한 성폭행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폭행 피해가 발생한 이후 1 ~ 3주 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정신과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인데요.
정신과 진료를 기반으로 치료 및 상담을 받은 바 있다면
이 또한 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성폭행 증거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남는 것이 두려워 피해를 입고서도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병원을 가지 않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인데요.
평소 신뢰 관계에 있는 측근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아주 가까운 지인이 아니고서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또 가까운 지인에게 성범죄피해 직후 메시지로 피해 사실을 알린 바 있다면
이것 또한 유의미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형사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또는 형사 고소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수령하는 형태로 피해 보상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합의 절차를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그렇기에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은 여러분이 성범죄피해에 대한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민사소송 혹은 합의 절차에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