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과 성년을 법으로 정해 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완전히 몇 살에 끝난다고 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 미성년자는 성장을 덜 끝낸 상태고
당시에는 본인이 다 컸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한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성관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고
성관계를 해 보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체적 성장이 끝나지 않은 너무 어린 나이라면 후유증을 갖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자인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여 사회에 나올 때까지
제대로 된 성장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죠.
그런데 어떤 성인은 이런 미성년자를 보호할 생각보다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인의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정하여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미성년자 피해자이거나 미성년자 피해자의 보호자라면
오늘 게시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확실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하여
긴급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성인이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더라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력이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가해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하지만 폭행 혹은 협박 등의 유형력을 바탕으로 한 성관계라면
가해자는 최소 10년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더불어, 미성년자 사이에 일어난 성관계라도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굉장히 높은 수위의 처벌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뜻이죠.
합의 하에 한 성관계인데 처벌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성인 가해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전혀 너무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때입니다.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호기심을 갖고 상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여
성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성인으로서 당연히 이를 거절하고 설득하여 말렸어야 합니다.
합의란 같은 동등한 위치에 선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지,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대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 성인과의 성관계를 했다는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라면 혹은 성인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피해자라면
반드시 신고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셔야 합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진술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는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눈 전화, 카톡, 문자 등에 남아 있곤 합니다.
해당 증거가 있다면 꼭 수집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CCTV영상이나 목격자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며
DNA 증거도 인멸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수사할 때는
간접적 증거, 정황 증거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메신저의 내용 등 사소한 것이라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간접적 증거들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강간 피해 이후 가해자가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사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면
이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화를 내거나 사과를 요구하며
가해자의 범행 인정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피해자가 합의 하에 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어도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며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는
처벌 가능하니 증거를 모아 주셔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적이며 상세해야 합니다.
신고하시기 전에 시간 순서대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작성하며 정리해 두세요.
사람의 기억은 잊혀지기에
미리 작성해 놓은 내용을 토대로
진술을 한다면 보다 수월하실 겁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모두 일관된 진술을 해야합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 다다른다면
가해자 측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가해자 측 변호사의 목적은
피해자 진술에서의 모순을 찾아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성년자의제강간 신고를 준비하고 계신 피해자 혹은 피해자 부모님은
법적인 부분은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적 지지를 도와주시고
법적으로 경찰 조사에 동행한다든지,
증거 수집과 진술을 조력한다든지,
재판에 임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글을 써보았는데요.
이 글이 피해자 여러분에게 닿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고 괴로워 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괴로워 하지 마시고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들을 위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과 성년을 법으로 정해 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완전히 몇 살에 끝난다고 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 미성년자는 성장을 덜 끝낸 상태고
당시에는 본인이 다 컸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한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성관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고
성관계를 해 보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체적 성장이 끝나지 않은 너무 어린 나이라면 후유증을 갖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자인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여 사회에 나올 때까지
제대로 된 성장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죠.
그런데 어떤 성인은 이런 미성년자를 보호할 생각보다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인의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정하여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미성년자 피해자이거나 미성년자 피해자의 보호자라면
오늘 게시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확실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하여
긴급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성인이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더라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력이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가해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하지만 폭행 혹은 협박 등의 유형력을 바탕으로 한 성관계라면
가해자는 최소 10년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더불어, 미성년자 사이에 일어난 성관계라도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굉장히 높은 수위의 처벌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뜻이죠.
합의 하에 한 성관계인데 처벌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성인 가해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전혀 너무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때입니다.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호기심을 갖고 상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여
성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성인으로서 당연히 이를 거절하고 설득하여 말렸어야 합니다.
합의란 같은 동등한 위치에 선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지,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대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 성인과의 성관계를 했다는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라면 혹은 성인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피해자라면
반드시 신고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셔야 합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진술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는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눈 전화, 카톡, 문자 등에 남아 있곤 합니다.
해당 증거가 있다면 꼭 수집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CCTV영상이나 목격자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며
DNA 증거도 인멸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수사할 때는
간접적 증거, 정황 증거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메신저의 내용 등 사소한 것이라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간접적 증거들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강간 피해 이후 가해자가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사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면
이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화를 내거나 사과를 요구하며
가해자의 범행 인정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피해자가 합의 하에 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어도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며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는
처벌 가능하니 증거를 모아 주셔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적이며 상세해야 합니다.
신고하시기 전에 시간 순서대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작성하며 정리해 두세요.
사람의 기억은 잊혀지기에
미리 작성해 놓은 내용을 토대로
진술을 한다면 보다 수월하실 겁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모두 일관된 진술을 해야합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 다다른다면
가해자 측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가해자 측 변호사의 목적은
피해자 진술에서의 모순을 찾아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성년자의제강간 신고를 준비하고 계신 피해자 혹은 피해자 부모님은
법적인 부분은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적 지지를 도와주시고
법적으로 경찰 조사에 동행한다든지,
증거 수집과 진술을 조력한다든지,
재판에 임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글을 써보았는데요.
이 글이 피해자 여러분에게 닿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고 괴로워 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괴로워 하지 마시고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들을 위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