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성피해자 전담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자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가 어떤 곳에서도 벌어져선 안 되지만,

개중에서도 성범죄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군인성범죄입니다.

상명하복이 존재하고 따라야만 하는 군대에서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는 제대로 반항할 수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기에 혼자 끙끙 앓게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해당 집단 내에서 계속 얼굴을 봐야하고

같은 소대 내의 일이라면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까지 해야 할 텐데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군인성범죄로 고통받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확실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글에 앞서 성범죄 신고, 고소, 합의 과정에

긴급하게 법적조력이 필요한 분들은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의 종류”

일반 성범죄 가해자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하지만 군인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죠.

예를 들어 강간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일반인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렇지만 군인의 경우 군형법 92조에 따라

가해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군인성범죄의 상황을 네 가지로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는 군형법,

피해자가 일반인이라면 형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군 내 사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훨씬 무서운 처벌을 하여

성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이 아닐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대부분 성범죄가 그렇듯,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마주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군 내의 군인성범죄는 더욱 증거를 모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다 같이 몸을 씻고 옷을 세탁하니

DNA 증거는 더우 채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성 간 발생한 군인성범죄라면

곧바로 신고를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못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포기하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잘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를 수사할 때는

간접적 증거와 정황 증거,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군인성범죄 피해자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꼭 직접적 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피해를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많기에

보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한 간접적 증거라도 모아 주셨다면

이제 피해자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하시기 전에 미리 사건에 대해 시간 순으로

어디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작성하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억은 절대 일관적으로 정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이어도 진술할 때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할 때 절대 번복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순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미리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생각을 정리해 두시고

이후 피해자 진술, 고소장 작성, 재판 등에 활용하시며

일관적이고 자세한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증하시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인성범죄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긴밀히 연결된 사람이 많아 신고를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동성 간에 발생한 성범죄라면

인정받지 못할까 봐, 혹은 알려질까 봐

두려운 마음에 신고를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군인성범죄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시대가 변하면서 동성 간의 성범죄 또한 심각하게 여기고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덕 성피해자 전담팀은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