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무언가를 촬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다보니
몰래카메라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대중교통, 회사, 교실, 샤워시설 등등...
심지어 드론에 달린 카메라가 발전하며
내 집 안에서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저희 담덕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을 찾으시는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 대다수가 몰래카메라 사건의 피해자분들일 정도죠.
오늘은 몰래카메라처벌은 얼마나 되는지,
더욱 엄한 처벌을 위해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혹시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과 같은
몰래카메라처벌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처벌 수위는?”
몰래카메라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유포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람은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더불어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몰카범의 경우 상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습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는 정해진 처벌의 1/2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촬영물이 존재하기에
2차 피해의 위험이 크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촬영물이 유포된다면 완벽하게 삭제하려고 해도 힘든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는 평생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몰래카메라처벌의 수위는 굉장히 높은 편이며
피해자라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여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래카메라 가해자와의 합의”
몰래카메라 사건의 경우 촬영물이 존재하고,
만약 가해자가 촬영물을 멋대로 삭제했다 하더라도
경찰의 최신 포렌식 기술 등을 이용하여 복원할 수 있기에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몰래카메라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할 때가 많습니다.
몰래카메라 가해자는 초범일 경우 처벌이 가볍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피해자 분들은 합의를 선택하시곤 하는데요.
합의를 원하신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과 정도는 다릅니다.
그렇기에 합의금을 받아
앞으로의 일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죠.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어
또 다른 처벌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에
저희 성피해자 전담팀은 피해자 전담 합의 대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실 때는 피해자 역시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합의를 한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사죄하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기에 피해자 역시 무조건 우위에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야 합니다.
너무 큰 금액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니 최대한의 금액을 제안하면서도
가해자의 재정 상태에 맞춰
합의금 조정에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해자 측에서 처음 제안하는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가해자 측에서 최대한 낮게 조정하기 위해,
기대를 낮추기 위해 최저의 금액을 부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 조항을 결정하실 때는
절대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한다.”라는 내용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조항을 알아채지 못하고 동의하게된다면
추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조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합의금 조정할 때도, 합의 조항을 조정할 때도
항상 피해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과정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낮은 몰래카메라처벌, 낮은 합의금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가 많은데요.
피해자가 혼자 합의에 임한다면
상대측 변호사를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피해자도 방심하지 않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위해
합의 대행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저희 담덕 성피해자 전담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는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무언가를 촬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다보니
몰래카메라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대중교통, 회사, 교실, 샤워시설 등등...
심지어 드론에 달린 카메라가 발전하며
내 집 안에서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저희 담덕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을 찾으시는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 대다수가 몰래카메라 사건의 피해자분들일 정도죠.
오늘은 몰래카메라처벌은 얼마나 되는지,
더욱 엄한 처벌을 위해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혹시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과 같은
몰래카메라처벌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처벌 수위는?”
몰래카메라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유포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람은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더불어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몰카범의 경우 상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습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는 정해진 처벌의 1/2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촬영물이 존재하기에
2차 피해의 위험이 크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촬영물이 유포된다면 완벽하게 삭제하려고 해도 힘든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는 평생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몰래카메라처벌의 수위는 굉장히 높은 편이며
피해자라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여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래카메라 가해자와의 합의”
몰래카메라 사건의 경우 촬영물이 존재하고,
만약 가해자가 촬영물을 멋대로 삭제했다 하더라도
경찰의 최신 포렌식 기술 등을 이용하여 복원할 수 있기에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몰래카메라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할 때가 많습니다.
몰래카메라 가해자는 초범일 경우 처벌이 가볍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피해자 분들은 합의를 선택하시곤 하는데요.
합의를 원하신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과 정도는 다릅니다.
그렇기에 합의금을 받아
앞으로의 일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죠.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어
또 다른 처벌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에
저희 성피해자 전담팀은 피해자 전담 합의 대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실 때는 피해자 역시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합의를 한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사죄하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기에 피해자 역시 무조건 우위에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야 합니다.
너무 큰 금액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니 최대한의 금액을 제안하면서도
가해자의 재정 상태에 맞춰
합의금 조정에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해자 측에서 처음 제안하는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가해자 측에서 최대한 낮게 조정하기 위해,
기대를 낮추기 위해 최저의 금액을 부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 조항을 결정하실 때는
절대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한다.”라는 내용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조항을 알아채지 못하고 동의하게된다면
추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조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합의금 조정할 때도, 합의 조항을 조정할 때도
항상 피해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과정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낮은 몰래카메라처벌, 낮은 합의금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가 많은데요.
피해자가 혼자 합의에 임한다면
상대측 변호사를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피해자도 방심하지 않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위해
합의 대행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저희 담덕 성피해자 전담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는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