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장애인강간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막막한 심정일 것입니다.
장애인강간과 같은 약자가 성범죄의 피해자 된다면
이는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를 대하는 시선이
곱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많은 피해자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피해자 전담팀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강간 사건, 피해자가 불리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장애인강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가해자를 최대한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장애인강간 가해자, 최대한 처벌해야”
장애인강간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요.
이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강간 사건의 가해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강간 사건은 특히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취약함을 노려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장애인강간 피해자, 보호자라면
먼저 증거를 찾아 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피해자의 편만 들어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아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강간 사건은 설령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에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부터 입증해 주셔야 하는데요.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강간 사건은 특히 사적인 공간,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장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란 매우 힘든 것이죠.
하지만 수사 기관에서도 이런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피해자분들은 간접적인 증거라도, 아주 사소한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직후의 상황이라면 몸을 씻지 말고
옷도 세탁하지 말고
몸에 남은 DNA 증거를 채취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아는 사이라면 전화 통화, 문자, 카톡 등으로 사과를 하거나
사건에 대해 언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으니
증거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간접적 증거를 잘 확보해 주셨다면
이를 피해자 진술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피해자 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자세하면서 일관적인 진술을 한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할 것입니다.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진술에 모순이나 번복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피해자 진술을 하기 전
미리 언제, 어디서, 어떤일이 발생하였는지 시간순으로 사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해 주시면
일관적인 내용 주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강간 피해자가 진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술 과정을 녹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당연히 녹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사에 법정대리인 혹은 진술 조력가가 동행하여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장애인강간 피해자를 최대한 조력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함께하실 때 피해자의 말을 끊는다거나
진술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하려 한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가 없는 사건 진행이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니
과한 개입은 피하며 적절한 조력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장애인강간 사건은 분노해 마땅한 사건이지만
모든 분들이 소송을 진행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
피해자의 앞으로의 일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희 담덕 성피해자 전담팀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에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합의하시는 데에도 합의 대행 조력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강간 사건은 처벌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하며
어떤 합의 조항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인지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덜컥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여러 사전 조사를 거치고
최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변호가 상대하게끔 하시고,
피해자의 심적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거와 진술로 피해입증을 잘 해주셨다면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담덕 성피해자 전담팀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장애인강간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막막한 심정일 것입니다.
장애인강간과 같은 약자가 성범죄의 피해자 된다면
이는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를 대하는 시선이
곱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많은 피해자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피해자 전담팀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강간 사건, 피해자가 불리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장애인강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가해자를 최대한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장애인강간 가해자, 최대한 처벌해야”
장애인강간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요.
이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강간 사건의 가해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강간 사건은 특히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취약함을 노려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장애인강간 피해자, 보호자라면
먼저 증거를 찾아 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피해자의 편만 들어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아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강간 사건은 설령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에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부터 입증해 주셔야 하는데요.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강간 사건은 특히 사적인 공간,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장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란 매우 힘든 것이죠.
하지만 수사 기관에서도 이런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피해자분들은 간접적인 증거라도, 아주 사소한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직후의 상황이라면 몸을 씻지 말고
옷도 세탁하지 말고
몸에 남은 DNA 증거를 채취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아는 사이라면 전화 통화, 문자, 카톡 등으로 사과를 하거나
사건에 대해 언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으니
증거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간접적 증거를 잘 확보해 주셨다면
이를 피해자 진술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피해자 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자세하면서 일관적인 진술을 한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할 것입니다.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진술에 모순이나 번복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피해자 진술을 하기 전
미리 언제, 어디서, 어떤일이 발생하였는지 시간순으로 사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해 주시면
일관적인 내용 주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강간 피해자가 진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술 과정을 녹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당연히 녹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사에 법정대리인 혹은 진술 조력가가 동행하여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장애인강간 피해자를 최대한 조력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함께하실 때 피해자의 말을 끊는다거나
진술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하려 한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가 없는 사건 진행이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니
과한 개입은 피하며 적절한 조력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장애인강간 사건은 분노해 마땅한 사건이지만
모든 분들이 소송을 진행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
피해자의 앞으로의 일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희 담덕 성피해자 전담팀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에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합의하시는 데에도 합의 대행 조력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강간 사건은 처벌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하며
어떤 합의 조항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인지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덜컥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여러 사전 조사를 거치고
최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변호가 상대하게끔 하시고,
피해자의 심적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거와 진술로 피해입증을 잘 해주셨다면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담덕 성피해자 전담팀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