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입니다.
술마시고성추행을 당하신 분들은 특히 2차 피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장 인터넷만 검색해도,
술마시고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추행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너가 술을 마신 것이 잘못이다느니,
가해자도 술에 취해 실수할 수 있다느니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저희 담덕 성피해자전담팀을 찾아 주시는 피해자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점 때문에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까 봐,
피해자에게 불리할까봐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담덕 성피해자전담팀은 술마시고성추행한 가해자를
봐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피해자전담변호사가 어떤 조력을 드릴 수 있는지
상세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성범죄 피해로 긴급하게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아래 링크롤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을 잃었다면”
술마시고성추행을 당한 분들 모두 같은 상황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한 음주로 인해 의식을 잃는,
흔히 블랙아웃이라고 일컫는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태의 사람을 노려 성추행하는 괘씸한 범죄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신 것이 잘못이라느니
하는 못된 이야기들은 담아 두지 마세요.
피해자의 마음에 상처만 생길 뿐입니다.
타인이 의식불명 등의 이유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성추행하는 것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가해자가
누군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악의적으로 노려 추행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이죠.
상식적인 사람은 누군가 의식불명에 이르렀다면
걱정을 하고 도와주려 하지, 추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해도요.
그러니 술마시고성추행 당한 상황이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면
가해자가 적법한 벌을 받도록 용기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형이 될까 봐 걱정이라면”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취한 상태인 것을 심신미약 상태인 것이라 판단하는 것인데요.
일부 상황은 정말 심신미약의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술마시고성추행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다고 손부터 나가지는 않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음주를 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심신미약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음주와 심신미약은
법적으로 정해진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판사의 재량이지
필수 감형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마시고성추행을 한 가해자가
판사의 재량으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최대한 심신미약일 수 없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심신미약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까 봐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덕 성피해자전담팀도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피해 입증을 해야”
준강제추행 성립이나 심신미약 판결 방지를 위해서는
피해 입증을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가 필요하겠죠.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항상 증거가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걱정하곤 하십니다.
맞습니다. 성범죄에는 증거가 잘 남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범죄 행위 이전에 성적인 행위라 생각하여
보는 눈이나 CCTV가 명확히 존재하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죠.
술마시고성추행하는 것이 술집이나 길거리에서 일어났다면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 증거가 남았다면 피해 입증이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추행 범행장소가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면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간접적 정황 증거라도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야 합니다.
간접적 증거는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보다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 내용을 잘 살펴보고
어떠한 증거가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물질적 증거 이외에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외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해자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원래 알던 사이였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사건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서 연락이 없다면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화를 내거나
사과를 요구하며 범행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의도를 가해자에게 들켜서는 안 되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도의적인 사과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앞뒤 맥락과 함께 전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술마시고성추행을 당해 많이 황당하고, 괴롭고, 자책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담덕 성피해자전담변호사 및 전담팀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는 없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모든 법적 조력을 드릴 수 있으니,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성피해자전담팀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 저희를 찾아오시는 날까지
저희 담덕 성피해자전담팀은 더욱 정진하며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담덕 법률사무소
성피해자 전담팀이었습니다.
상담문의
오시는 길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입니다.
술마시고성추행을 당하신 분들은 특히 2차 피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장 인터넷만 검색해도,
술마시고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추행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너가 술을 마신 것이 잘못이다느니,
가해자도 술에 취해 실수할 수 있다느니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저희 담덕 성피해자전담팀을 찾아 주시는 피해자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점 때문에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까 봐,
피해자에게 불리할까봐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담덕 성피해자전담팀은 술마시고성추행한 가해자를
봐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피해자전담변호사가 어떤 조력을 드릴 수 있는지
상세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성범죄 피해로 긴급하게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아래 링크롤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을 잃었다면”
술마시고성추행을 당한 분들 모두 같은 상황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한 음주로 인해 의식을 잃는,
흔히 블랙아웃이라고 일컫는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태의 사람을 노려 성추행하는 괘씸한 범죄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신 것이 잘못이라느니
하는 못된 이야기들은 담아 두지 마세요.
피해자의 마음에 상처만 생길 뿐입니다.
타인이 의식불명 등의 이유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성추행하는 것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가해자가
누군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악의적으로 노려 추행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이죠.
상식적인 사람은 누군가 의식불명에 이르렀다면
걱정을 하고 도와주려 하지, 추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해도요.
그러니 술마시고성추행 당한 상황이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면
가해자가 적법한 벌을 받도록 용기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형이 될까 봐 걱정이라면”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취한 상태인 것을 심신미약 상태인 것이라 판단하는 것인데요.
일부 상황은 정말 심신미약의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술마시고성추행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다고 손부터 나가지는 않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음주를 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심신미약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음주와 심신미약은
법적으로 정해진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판사의 재량이지
필수 감형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마시고성추행을 한 가해자가
판사의 재량으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최대한 심신미약일 수 없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심신미약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까 봐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덕 성피해자전담팀도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피해 입증을 해야”
준강제추행 성립이나 심신미약 판결 방지를 위해서는
피해 입증을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가 필요하겠죠.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항상 증거가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걱정하곤 하십니다.
맞습니다. 성범죄에는 증거가 잘 남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범죄 행위 이전에 성적인 행위라 생각하여
보는 눈이나 CCTV가 명확히 존재하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죠.
술마시고성추행하는 것이 술집이나 길거리에서 일어났다면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 증거가 남았다면 피해 입증이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추행 범행장소가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면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간접적 정황 증거라도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야 합니다.
간접적 증거는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보다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 내용을 잘 살펴보고
어떠한 증거가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물질적 증거 이외에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외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해자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원래 알던 사이였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사건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서 연락이 없다면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화를 내거나
사과를 요구하며 범행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의도를 가해자에게 들켜서는 안 되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도의적인 사과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앞뒤 맥락과 함께 전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술마시고성추행을 당해 많이 황당하고, 괴롭고, 자책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담덕 성피해자전담변호사 및 전담팀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는 없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모든 법적 조력을 드릴 수 있으니,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성피해자전담팀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 저희를 찾아오시는 날까지
저희 담덕 성피해자전담팀은 더욱 정진하며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담덕 법률사무소
성피해자 전담팀이었습니다.
상담문의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