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마약전담팀입니다.
오늘은 대마초형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대마초는 국가, 지역에 따라 일부 합법인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엄연한 불법인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대마초는 소지, 흡연했다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를 밀반입, 밀수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중범죄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무거운 대마초 형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초형량,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혹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마초를 소지한 사실과 흡연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나의 혐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매한 대마초가 약 4회 흡연 가능한 양이라 하여도,
나는 2회만 흡연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암은 대마초를 판매가 아닌 버린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받아 2회 흡연한 정확한 사실관계 아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대마초는 흡연 횟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사라진 2회분의 대마초를 입증하지 못해
유통 혹은 판매 혐의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끝까지 판매하지 않았음과
유통의 행위가 없었던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위 과정 모두 담덕 마약전담팀이 끝까지 함께 합니다.
“대마초형량, 최소한의 처벌을 위해서는”
처벌을 줄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범죄나 다른 형사범죄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범죄는 피해자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마초를 구매한 경우
입금 계좌, 상대방의 신상정보 및 인상착의, 구매 장소 등
알고 계신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정보라도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유통책이나 판매책을 검거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사회에
마약이 유통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감형·양형 사유로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대마초형량, 처벌을 줄이는 방법”
앞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을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반서하는 태도는
경찰 조사 시에 진술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대마초를 흡연, 판매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절대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선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재범을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정이 있다면 경제권을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이양하고
가정의 부양만을 위해 살아갈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제시할 수 방법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대마초형량과 관련된 혐의가 있다면
마약전담변호사와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마약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조건으로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잇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할 것을 보여줌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잇는 것입니다.
“대마초형량, 원하는 결과”
대마초와 같은 마약사건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혐의 없음 혹은 무혐의 처분은 나올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
즉 혐의가 분명함에도
검사가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포기하는 순간 사건은 종결되기에
이를 우리는 선처라고 합니다.
종결되기에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대마초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과거에는 흔하였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 등으로 변하는 분위기에 따라
쉽게 찾아보기 힘든 사례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어려운 상활일수록 더욱 신속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담덕 마약전담팀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신청
오시는 길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마약전담팀입니다.
오늘은 대마초형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대마초는 국가, 지역에 따라 일부 합법인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엄연한 불법인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대마초는 소지, 흡연했다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를 밀반입, 밀수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중범죄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무거운 대마초 형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초형량,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혹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마초를 소지한 사실과 흡연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나의 혐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매한 대마초가 약 4회 흡연 가능한 양이라 하여도,
나는 2회만 흡연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암은 대마초를 판매가 아닌 버린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받아 2회 흡연한 정확한 사실관계 아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대마초는 흡연 횟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사라진 2회분의 대마초를 입증하지 못해
유통 혹은 판매 혐의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끝까지 판매하지 않았음과
유통의 행위가 없었던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위 과정 모두 담덕 마약전담팀이 끝까지 함께 합니다.
“대마초형량, 최소한의 처벌을 위해서는”
처벌을 줄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범죄나 다른 형사범죄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범죄는 피해자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마초를 구매한 경우
입금 계좌, 상대방의 신상정보 및 인상착의, 구매 장소 등
알고 계신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정보라도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유통책이나 판매책을 검거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사회에
마약이 유통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감형·양형 사유로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대마초형량, 처벌을 줄이는 방법”
앞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을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반서하는 태도는
경찰 조사 시에 진술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대마초를 흡연, 판매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절대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선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재범을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정이 있다면 경제권을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이양하고
가정의 부양만을 위해 살아갈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제시할 수 방법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대마초형량과 관련된 혐의가 있다면
마약전담변호사와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마약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조건으로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잇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할 것을 보여줌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잇는 것입니다.
“대마초형량, 원하는 결과”
대마초와 같은 마약사건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혐의 없음 혹은 무혐의 처분은 나올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
즉 혐의가 분명함에도
검사가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포기하는 순간 사건은 종결되기에
이를 우리는 선처라고 합니다.
종결되기에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대마초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과거에는 흔하였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 등으로 변하는 분위기에 따라
쉽게 찾아보기 힘든 사례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어려운 상활일수록 더욱 신속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담덕 마약전담팀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신청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