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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6. 14. 선고 2018고단1842 판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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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고단1842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 금당광산개발(주) 대표 

주거 

등록기준지 

2. B (******-*******), 간병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조윤철(기소), 성찬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선 담당변호사 최석봉(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 20.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치어 부화 사업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치어 부화 사업을 하는 ㈜KSH의 상무이사로 2011. 12.경 위 ㈜KSH 회장 김○○와 대표 김○○로부터 치어 부화 사업을 양도받아 위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KSH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경 군포시 산본1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피해자 최○○에게 "전남 고흥에서 세계 유일한 심층암반해수를 이용하여 치어를 부화시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치어 생산에 최적으로 폐사율이 거의 없고 치어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무항생제 사료와 인건비, 어미물고기 값이 들어가니 투자를 하라. 치어 수정란에서 4~6개월이면 모두 출하된다. 수익률은 1.5배로 1년에 3회에 걸쳐 수익금을 줄 수 있다. 50,000,000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75,0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최○○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투자금을 위와 같은 치어 부화 사업에 제대로 사용할 생각 없이 기존 채무변제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정전과 화재 등으로 치어 부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확정적인 고율의 수익을 거두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최○○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최○○로부터 2012. 5. 29.경 6,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524,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원금 보장 및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2. 5. 29.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최○○ 등 10명으로부터 64회에 걸쳐 합계 524,200,000원을 수입하였다.

2. 월드코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벤처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최○○에게 "비트코인처럼 월드코인은 중동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에서 만든 코인이다. 원유생산 나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다. 현재 월드코인 1코인 당 0.365달러로 원화가치는 388원이다. 향후 2년 내에 20달러의 가치와 세계시장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코인은 금융당국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아 통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화폐로, 위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입하는 회원 수가 지속적, 폭발적으로 증가하여야 하고, 하위 투자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코인을 구매하면 상위 투자자들이 코인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신규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수당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137,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최○○, 박○○, 김○○, 나○○,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이체영수증(국민-박○○)

1. 이체영수증

1. 치어 수정란 사업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각 유사수신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치어부화사업, 가상화폐 등을 언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6억 원이 넘는 고액의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각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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