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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3. 선고 2019도179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기]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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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도179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 가.나.다. 

2. 가.나. 

주식회사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건호(피고인 A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노1679, 409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사기의 점이 유죄(이유 무죄 및 무죄 부분 제외)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영업행위'의 의미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 업무'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제1심판결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주장을 각 이유로 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항소하지 않았으며, 원심은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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