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강간, 강제추행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유사성행위와 같은 생소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시곤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상담하며 의뢰인 분들의 사건 내용을 파악 후
고소하여 유사성행위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게 무엇인가요? 그건 무엇이 다른가요?
하고 의아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유사성행위처벌과 처벌을 위한 성립 요건을 알려드리며
유사성행위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성범죄 피해 또는 유사성행위처벌과 관련하여 급한 조력이 필요하신
피해자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성행위”
유사성행위의 정식 명칭은 유사강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간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기 간에 삽입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 당시
성기가 아닌 무언가를 삽입했다거나
성기가 아닌 곳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유사성행위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명 그대로, 강간과 유사한 범죄인 것이죠.
유사성행위처벌은 형법에 강간,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유사성행위처벌은 2년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처벌로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 간의 삽입이 없었다는 이유로
유사성행위를 강제추행 정도로 생각하고 신고하시는데요.
가해자를 최대한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한 죄목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사성행위처벌과 비교했을 때 강제추행죄는 보다 가벼운 처벌이죠.
그러니 유사성행위 피해를 입은 분들은 확실한 죄명으로
신고 혹은 고소하시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유사성행위처벌을 위해서는”
유사성행위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를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범행장소가 외부에서 발생하였다면
인근 CCTV나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적인 공간,
CCTV나 보는 눈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증해 줄 증거가 없으니
피해자분들은 더욱 신고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간접적인 증거라도 확보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특성 상, 간접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을 수 있는지, 필요한지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에
제대로 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며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아는 사이였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하였으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이제 신고가 불가능한 것일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오히려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불 수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피해를 줬다면 미안하다.”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그랬다면 미안하다”
와 같은 도의적 사과를 한다면 이는 증거로 활용하기 힘들겠죠.
“진술을 제대로 해야”
유사성행위처벌을 위해서는 증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피해자 진술을 기억하시나요?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 임하며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세하고 일관적인 진술을 해 주셔야 하죠.
피해자 진술을 제대로 해야만 피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증거가 존재하여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혹은 진술 과정에서 모순이나 번복이 발생한다면
이는 신빙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에 참석하기 전 미리 사건 내용에 대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작성하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시면서 피해를 입증 해주신다면
유사성행위처벌 제대로 무겁게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 스스로 잘 파악하였다면
가해자가 유사성행위처벌 최대로 받게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덕 성피해자 전담팀은 형사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것까지
피해자만을 위해 고소 대리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저희 담덕 성피해자 전담팀도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02-6951-1519"
오시는 길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강간, 강제추행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유사성행위와 같은 생소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시곤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상담하며 의뢰인 분들의 사건 내용을 파악 후
고소하여 유사성행위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게 무엇인가요? 그건 무엇이 다른가요?
하고 의아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유사성행위처벌과 처벌을 위한 성립 요건을 알려드리며
유사성행위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성범죄 피해 또는 유사성행위처벌과 관련하여 급한 조력이 필요하신
피해자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성행위”
유사성행위의 정식 명칭은 유사강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간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기 간에 삽입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 당시
성기가 아닌 무언가를 삽입했다거나
성기가 아닌 곳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유사성행위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명 그대로, 강간과 유사한 범죄인 것이죠.
유사성행위처벌은 형법에 강간,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유사성행위처벌은 2년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처벌로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 간의 삽입이 없었다는 이유로
유사성행위를 강제추행 정도로 생각하고 신고하시는데요.
가해자를 최대한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한 죄목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사성행위처벌과 비교했을 때 강제추행죄는 보다 가벼운 처벌이죠.
그러니 유사성행위 피해를 입은 분들은 확실한 죄명으로
신고 혹은 고소하시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유사성행위처벌을 위해서는”
유사성행위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를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범행장소가 외부에서 발생하였다면
인근 CCTV나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적인 공간,
CCTV나 보는 눈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증해 줄 증거가 없으니
피해자분들은 더욱 신고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간접적인 증거라도 확보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특성 상, 간접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을 수 있는지, 필요한지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에
제대로 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며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아는 사이였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하였으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이제 신고가 불가능한 것일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오히려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불 수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피해를 줬다면 미안하다.”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그랬다면 미안하다”
와 같은 도의적 사과를 한다면 이는 증거로 활용하기 힘들겠죠.
“진술을 제대로 해야”
유사성행위처벌을 위해서는 증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피해자 진술을 기억하시나요?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 임하며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세하고 일관적인 진술을 해 주셔야 하죠.
피해자 진술을 제대로 해야만 피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증거가 존재하여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혹은 진술 과정에서 모순이나 번복이 발생한다면
이는 신빙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에 참석하기 전 미리 사건 내용에 대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작성하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시면서 피해를 입증 해주신다면
유사성행위처벌 제대로 무겁게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 스스로 잘 파악하였다면
가해자가 유사성행위처벌 최대로 받게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덕 성피해자 전담팀은 형사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것까지
피해자만을 위해 고소 대리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저희 담덕 성피해자 전담팀도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02-6951-1519"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