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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간, 더욱 어려운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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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입니다.



어떤 성범죄이든 피해자 입장에서 분노가 차오르는데요.

더나아가 장애인강간 사건이라면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장애인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웠다는 것에서부터

그 마음이 추악한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께서 장애인강간 피해자 본인이거나

피해자분의 보호자분이시라면

여러분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강간 사건은 경험상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호자분들의 충격도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 더욱 가해자를 엄벌하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 담덕 성피해자 전담팀에서 이전에 수행하였던

장애인강간 피해 사건을 말씀드리며

어떤 법적 조력을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현재 성범죄 피해로 긴급하게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처음 의뢰인분의 전화를 받았을 당시

의뢰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의뢰인께서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중 둘째 딸은 어린 시절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가족들에게 많은 의지를 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성인이 된 이후

장애인을 교육하고 취업을 연계해주는 기관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첫째 딸로부터

동생에게 비밀이 생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이 느끼기에 자신에게 많은 의지를 하던 동생이 말수가 적어지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그 말을 듣고

사춘기가 이제 온 게 아니냐며 가벼이 넘겼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께서도 문제를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둘째 딸의 곁에 의뢰인이 다가가 무릎에 손을 올렸은데,

둘째 딸은 이를 불쾌해하며 손을 쳐낸 것이었습니다.

 

평상시 가족과의 스킨쉽을 좋아했던 딸이기에

의뢰인은 크게 놀랐는데요.

 

둘째 딸은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더 놀랐는지

오히려 말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걱정이 되어 상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이야기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째 딸이 다니고 있던 기관의 보조 강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심지어 피해자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피해자가 잘못하여 벌을 받는 것이니 이 일을 아무에게도 발성하면 안 되고

발설하면 피해자가 혼날 것이라 인식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일에 분노하신 의뢰인께서

장애인강간 사건의 법적 해결을 위해 검색을하다

저희에게까지 전화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성피해자 전담변호사의 조력”

 

피해자가 신뢰관계에 있는 상담사에게 자세한 진술을 해주었기에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 가족이 잇는 곳에서는 사건에 대해 말하기 꺼려하였기에

담덕 성피해자 전담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 조력인으로 동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는데요.

피해자와 기관을 나와 자취방으로 가는 길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정황이 증명되었으며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과 가해자가 한 말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가해자는 사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이유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담덕 성피해자 전담변호사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상담 기록과 피해 사실로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을 정리하여

엄벌 탄원서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차례 합의를 요청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지만,

의뢰인께서는 가해자를 용서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해자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역시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장애인강간,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장애인강간 가해자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최소 7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데요.

벌금형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정식적, 신체적으로 비장애인보다 취약하기에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입증을 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적절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가 아니라면

경찰 조사부터 힘든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장애인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혹은 알게 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하시기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엄하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피해자를 전담으로 조력하는

담덕 성피해자 전담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실때까지

이 자리에서 더욱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상담문의

"02-6951-1519"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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