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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성폭행, 강간죄 성립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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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입니다.

 


사랑과 신의로 이루어진 부부는 서로 존중이 기반하여야 합니다.

 

간혹, 부부관계이기에 당연히 성관계를 갖어야 하며

부부성폭행은 성립하지 않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부 사이든 아니든 타인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관계는 모두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부부성폭행 역시 강간죄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강제적인 부부성폭행으로 곤란을 겪고계시다면 참지 마세요.

 

가해자의 가스라이팅, 성폭행을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이는 더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피해자분들이 부부성폭행 피해에서 벗어나

치유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부부성폭행 피해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강간죄 성립하기에”

 

부부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혹은 폭행을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강간이라 합니다.

강간죄는 형법에 의거해 최소 3년의 징역형에 처벌받는다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벌금형이 없는 매우 무거운 형벌입니다.

 

부부성폭행 가해자를 강간으로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피해에 대한 입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부부성폭행 사건은

두 사람이 사는 집,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CCTV 같은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DNA 증거를 가지고는 피해 입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성폭행 피해에 대해 신고 혹은 고소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이혼 이후 혹은 이혼 진행중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 기억은 평생동안 끔찍한 상처로 남을 뿐입니다.

 

수치심, 모멸감, 자기 비하와 같은 생각

피해자의 상처를 곪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피해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부라고 하여 강제로, 무조건 성관계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범죄입니다.

여러분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피해 입증을 해야하므로”

 

내가 당한 것이 강간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건으로 인해 신체에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확보해 두고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폭행이 수반된 강제적 행위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CTV나 목격자와 같은

직접적 증거가 없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고려하며

그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시합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보다 정환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하며 피해자분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피해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를 증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피해 내용에 대해 작성해 둔

메모, 일기 등 역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연락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사과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자가 먼저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느냐며 화를 내거나 사과를 요구하여

범행 인정을 이끌어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가해자에게 연락의 의도를 들켜서는 안 되며

단순히 도의적인 사과를 하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 것을 알지만 증거가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살핀 후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건 내용에 대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작성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면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하셔야 하는데요.

 

목격자나 직접적 증거가 없는 만큼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의 진술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누가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기억하고 있으며

그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지

기억력과 논리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우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진술하시되

진술 과정에서 모순이나 번복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짓이 포함되거나 내용을 부풀린다면 반드시 모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이를 파악하는 데에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꼭 진실만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진술에 실수하여

사건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고 전부터

저희 담덕 성피해자 전담팀에 연락 주셔서

초기 단계를 탄탄히 쌓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보상을 받아야만 하기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의 처벌만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 소송 이후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시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만약 소송이 부담스럽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시라면

합의를 진행하시어 제대로 된 사죄와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도 좋습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나 피해자분의 의사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고

본인에게 최선의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 초기 단계, 형사 소송, 민사 소송, 합의대행까지

저희 담덕 성피해자전담팀은 피해자만을 위해 모든 조력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위해 기다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상담문의

02-695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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