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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피해 발생시 대처 방안

정다운 팀장
조회수 24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두려움, 정신적 고통, 주변의 시선 등 여러 상황 때문에 피해 당시 바로 강간 피해에 대하여 고소하지 못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 ‘고소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곧바로 고소하는 것이 피해 회복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피해자분들께서 많이 문의하시는 강간 공소시효, 강간 고소 시 주의사항, 고소장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 위주로 정리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을 읽기 전 법률상담이 급하시다면 상담 문의 먼저 주셔도 됩니다.

 


  

1. 강간 공소시효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집니다.



만 13세 미만

  • 공소시효 적용되지 않음

13세 이상 ~ 19세 미만

  •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
  •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10년 연장

성인

  • 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


 

2. 강간죄 고소 시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받게되는 처벌은 달라집니다.

 

①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강간 등 상해 지상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장애인 강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강간 고소장 작성 시 유의 사항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에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이런 경우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잃어 증거로써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고소장을 작성할 경우 법이 요구하는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고소장과 피해자의 첫 진술은 사건의 결과를 판가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사건을 진행하다 문제가 생겨 그때 변호사를 찾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불리해진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 고소장 작성부터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4. 고소장 필수기재 내용

 

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② 강간 피해 사실 (일시, 장소, 범행 방법, 결과 등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

③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최대한 상세히 기재)

④ 고소 이유

⑤ 증거 첨부

 

고소장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에 문의 주시면 고소장 작성부터 사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위에 기재한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강간 고소장 작성 시 주의점

 

강간 고소장은 소송 전략에 따라 내용과 구성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도 있지만, 양식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이지요.

 

가해자에게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 내용을 일부러 빼고 간략하게 작성하기도 하고,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여 사건 초반부터 피해자에게 유리한 전략을 택하여 진행하기도 하며, 가해자에 혼동을 주어 경찰 조사에서 실수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에 정확한 강간 피해 사실과 물증,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춰 강간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능력은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중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의 경험이 많은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을 꾸려 담덕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로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고 피해 보상까지 받고 싶으시다면 담덕 법률사무소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사건을 진행하여 모든 것을 잃고 역고소 당하는 분들은 뵈어왔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처음부터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어 2차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담덕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언제든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마시고 용기 내시어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에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덕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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