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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정다운 팀장
조회수 29

보이스피싱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하고 있는 범죄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범행을 실행하는 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 주범들은 해외에 거주하되 국내에 현금 수거책이라는 역할을 만들어 이들을 활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주범보다 검거가 쉬운 현금 수거책들을 대상으로 쉽사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으로써 이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그로부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라는 목적까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현금 수거책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 가운데 대다수는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는데, 이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참담한 심경에 빠지게 됩니다.

 

 

 

 “직접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도”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 검거가 되는 상황뿐 아니라 전화 상담원 등이 피해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전달하여 사기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들도 증가하였습니다. 현금 수거책 관련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주범들의 범죄 수법이 점점 더 진화한 것이지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이 씨는 다니고 있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습니다. 생계가 중요하였던 이 씨는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화 상담원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한 회사에서는 해당 업무가 고금리의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출을 설명하는 업무로 단순하게 상담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었으며 이 씨는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이 씨는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억울했던 이 씨는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담덕 법률사무소는 이 씨의 상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함으로써 고의로 행한 행위는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이 씨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결국, 이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로 의율,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일 서류까지 전달하였다면 문서위조죄 등 다양한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대처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 사례 중에는 본인의 통장 등을 대여해주는 등의 경우들도 많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금융실명법위반방조로 더욱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출해 소명해야”

 

스스로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당국의 태도로 인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고용을 한 이가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넘어가는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을 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금수거책 역시 공범이라 생각하여, 이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억울하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가 핵심 사항”

 

사기죄는 재산 범죄로 그 양형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죄’인정을 피하기 어렵다면, 피해자들과의 합의의 내용, 정도 등이 핵심 사항이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직접 자수하더라도 혼자서는 인정받기 어려워”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될 것으로 판단되면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수의 경우 형을 줄여주는 감경 요소에 해당하므로 자수로 인정을 받는 것은 추후 양형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혼자 자수를 하러 가더라도 자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수 전 그 방법이나 내용에 관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덕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안전’을 선사합니다. ”

 

연루된 현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에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건, 일의적인 대응이란 없습니다. 합의만 보면 해결된다는 식의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수사, 소송 과정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100%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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