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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협박 대처방법은?

정다운 팀장
조회수 30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는 끊임없이 우리 사회 주요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성폭행뿐만 아니라 협박, 성추행, 강간, 강간 치상 등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 이번 게시글에서는 속칭 몰카 촬영 및 유포 협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과거 연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이지만,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더욱 중대한 범죄입니다.

 

몰카 협박 사건의 피해자는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유포된다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더욱이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된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영상물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이를 온전히 삭제할 수도 없어,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몰카 협박 관련 범죄는 중범죄로 인식되고,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현재 몰카 협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몰카 협박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수위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은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맞춰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도 더욱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불법 촬영 범죄는 가해자에게 벌금형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몰카 협박 관련 법안”

 

2020년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n번방’사건은 불멉 촬영물 및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폭발적인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그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몰카 촬영 및 몰카 협박, 영상 유포와 관련된 법안이 강화되기도 했었지요.


이에 현재는 몰카 협박에 있어 더 이상 가해자에게 집행 유예 내지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아가 비록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뒤따라오게 되므로 과거에 비해 그 처벌 수위는 높아진 셈이지요.

 

공개되는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최대 30년간 등록이 됩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며 이 기간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것은 가해자로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기록에 남을까 걱정이 돼요...”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기록에 남을까 염려되어 몰카 협박 범죄 피해에 대해 인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명 공개하지 않고 가명의 사용도 가능하며, 또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도 존재하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두드리세요.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는 당신에게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합의 하에 찍은 영상에 대하여”

 

때로는 영상물 촬영을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 하였어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며, 결코 이를 묵인하셔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한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단순히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만 하여도 이는 범죄입니다.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면”

 

더불어 촬영에 대한 그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에 대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미한 증거로서, 상대방과 나누었던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 녹음을 수집해두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몰래카메라 촬영 영상으로 협박을 가하는 문제는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 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사건의 초반부에서 즉각적인 대처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몰카 범죄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보다는 일면식이 있는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를 해 보자’며 시간을 끌다가 고소의 적기 즉,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곤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가 사건 해결의 최선은 아닙니다. ‘좋게 좋게’해결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재범이나 2차 가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가해자들은 ‘반성’보다는 ‘무마’에 치중합니다. 이들이 애초에 진심 어린 반성을 할 자들이었다면 이러한 일을 발생시키지도 않았겠지요.


 

혼자서 피해 사실을 끌어안고 끙끙 앓지 마세요.

 

위와 같은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담덕 법률사무소에서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여성 변호사님의 ‘따뜻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담덕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고통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당신의 고통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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