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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정다운 팀장
조회수 23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혐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는 범죄

 

보이스피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자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 이에 강력 대응하고 있는데,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피해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지난해 7,744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더 진화하여 기업형 조직이 형성되고 그 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법도 지능적으로 전문화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이들로 하여금 신체·생명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경우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 그리고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업난이 심해져, 생계를 위해 구직을 하는 불특정 다수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 가담의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알바천국, 벼룩시장, 당근마켓 등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sns를 활용하여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공고를 올려 현금수거책들을 모집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한차례라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구직자들은 사기죄,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전달할 경우 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까지 그 범죄사실이 추가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 대응은 검거가 힘든 주범보다는 쉽게 검거 가능한 현금 수거책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검거된 범행 가담자 수는 2만 5천여 명에서 2만 6천여 명으로 1천 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재산범죄의 하나인 사기(방조)죄로 의율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이 어느정도 회복되지 않으면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에 연루된 대부분의 수거책들은 피해들과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수거책들이 이중고를 겪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결국 자신이 받은 돈과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얽혀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주고받은 것에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해당 범죄를 가담하게 된 경로와 정도, 실제 피해자의 피해금 등의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에 자신의 혐의를 벗을 만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범죄조직과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본 죄와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는 순간까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있다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거나 본 사안과 관련하여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덕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직접’적인 대면 상담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담덕 법률사무소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덕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의 마음으로 피의자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당신

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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