炎 아름다울 담 德 베풀 덕 |
[성공사례] 이혼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의뢰인은 이혼소송 피고인으로 원고와 90년도부터 33년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피고의 잦은 폭언, 폭행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5천만원 및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주장하였으나 박지윤 변호사의 예리한 주장으로 위자료 2천만원 및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이끌어내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폭행의 증거가 명확하여 결국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사례] 기획부동산사기 약정금 소송이 사건의 의뢰인분들은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①세종시 연서면 청라리 산7-7, ②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산56-1 토지를 기망당하여 구매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박지윤 변호사와 함께 피고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계약해지 및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의뢰인들과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합의금 중 일부 2,000만원은 약속한 변제기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들은 추가적으로 담덕법률사무소와 함께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합의서의 약정(위반 시 정산금의 배액지급)에 따라 2,000만원의 배액인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사례] 소송비용액확정지난 청구이의 방어소송 사건에서 박지윤 변호사는 특유의 예리함으로 해당 사실의 간접 증거들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다투었고, 결국 판사님께서 피고(의뢰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청구이의소송 판결에 따라 담덕법률사무소는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진행하였고, 본안 사건 의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의뢰인)가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사례]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로 방어_2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A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A 로부터 현금 962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위조하고 , 이를 행사 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B 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민원'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 당시에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다른 공범과 공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를 수단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변호인은 피력하였고 피해자A와 피해금액 중 일부를 합의금으롤 하는 합의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B 와 합의하도록 도와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종합적으로 재판부에 고려되어 주문과 같이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성공사례] 코인 투자사기 금전 회수 후 소취하한 사례의뢰인은 코인정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고소인과 친분을 쌓다가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피고소인과 그 투자내용을 신뢰한 의뢰인은 코인대금 210만 원과 거래소 투자금 약 2,500만 원 상당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말과 달리 실제로 그 투자내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담덕법률사무소와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를 통해 금전을 회수 받고, 고소를 취하하게 된 사례입니다.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방어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죄로 집행유예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구속될 확률이 높은 사건이었다. 음주운전은 어쩔수 없지만 위험운전치상 부분의 방어를 잘했기에 구속이 되지않고 2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이다.
[성공사례]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무죄로방어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의 부분의 무죄를 잘 증명함으로써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살피어 잘 방어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환경등 이 재판에 참작 될수 있도록 변호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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