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청구이의 방어소송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정증서(공증)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해당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은행 예금 채권 압류)을 실시했습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해당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다 변제하였고, 해당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조건부 약정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그 원인이 무효인 공정증서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였고, 조건부 약정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조건부 약정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법리적인 논점으로 가볍게 물리쳤으나 문제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박지윤 변호사는 특유의 예리함으로 해당 사실의 간접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를 치열하게 다투었고, 결국 해당 부분을 판사님께서 받아들이셔서 피고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담덕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저희 담덕법률사무소에서 변호를 맡았던 보이스피싱 사건이 헤럴드경제 사회 지면 톱기사로 비중 있게 다뤄졌으며,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담덕의 입장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50년간 모태신앙인으로 살아오며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던 한 여성이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성실히 살아왔지만,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경제적 곤궁에 처한 상황에서 ‘네비게이션 거리뷰 촬영’이라는 구인 광고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현금 수거책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저희 담덕법률사무소의 박지윤 변호사님은 법조인의 선입견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구하고자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2주간 밤을 새워가며 100쪽이 넘는 PPT 자료를 준비하였고, 9시간에 걸친 재판 내내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업무 당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점, 본인 명의의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점, 오히려 경비가 지급받은 돈보다 많아 손해를 본 점, 그리고 검거 이후 경찰에 협조하여 1억 6천만 원이 넘는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들을 제시하며 법리적·감정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비록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존중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내렸지만, 담덕법률사무소는 마지막 순간까지 피고인의 곁에서 진심을 다해 변론에 임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어머니의 애끓는 탄원서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던 박지윤 변호사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언을 조금 더 받아들여줬다면 어땠을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법의 엄중함과 변론의 중요성을 되새깁니다. 모든 사건에 진심을 다하며, 의뢰인의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담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