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청구이의 방어소송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정증서(공증)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해당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은행 예금 채권 압류)을 실시했습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해당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다 변제하였고, 해당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조건부 약정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그 원인이 무효인 공정증서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였고, 조건부 약정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조건부 약정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법리적인 논점으로 가볍게 물리쳤으나 문제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박지윤 변호사는 특유의 예리함으로 해당 사실의 간접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를 치열하게 다투었고, 결국 해당 부분을 판사님께서 받아들이셔서 피고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담덕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저희 담덕법률사무소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구형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상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무하여 실형이 유력시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의뢰인이 범죄에 고의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치밀한 법리로써 변론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와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여 오직 변론만으로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결과를 현실로 만들어낸 담덕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를 언론 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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