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배달의 중요성' 인식하는 근원적인 노력 필요
담덕법률사무소 박지윤 대표변호사
최근 배달 음식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음식 배달 종사자(이하 '배달 라이더')의 난폭운전과 그에 따른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배달 라이더의 사고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업계와 정부는 다양한 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26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련자들에 대한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명확히 했는데, 이와 관련해 배달 업체에서 배달 라이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분류해야 합니다. 첫째로 사업주(식당 등 운영자)와 직접 '배달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둘째로 각 지역 배달 대행 업체 사업주와 '배달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배달 플랫폼 운영업체와 직접 '배달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과거에는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돼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배달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 배달 대행 업체와 계약하거나 최근에는 직접 배달 플랫폼 운영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우리 법은 각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의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달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을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 교육의 실태 및 효과
수많은 라이더들이 수입을 높이기 위해 배달 속도를 극대화하려고 하면서 안전 운전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의민족과 같은 일부 플랫폼은 '라이더스쿨'을 운영하여 라이더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교육을 이수한 라이더들은 안전 운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128% 향상되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등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 부과가 유의미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6월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을 통해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여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 마련 및 보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은 배달업 안전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 규정을 마련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증가하는 배달 사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필요
하지만 배달 사고는 단순한 교육이나 캠페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배달 요금 산정 체계의 개선, 배달 시간제한 규제, 소비자의 의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무엇보다 낮은 배달 요금으로 라이더들이 빠르게 배달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의 근본 원인인데, 이를 위해서는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배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근원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 같이 배달 라이더의 배달 사고에 관한 문제는 단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그 개선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의 뒷받침 등을 통해 교육, 정책, 업계의 협조 등 각 이해관계자들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더하여 소비자들까지 함께 그 의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비로소 더 안전한 배달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고]'배달의 중요성' 인식하는 근원적인 노력 필요
담덕법률사무소 박지윤 대표변호사
최근 배달 음식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음식 배달 종사자(이하 '배달 라이더')의 난폭운전과 그에 따른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배달 라이더의 사고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업계와 정부는 다양한 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26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련자들에 대한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명확히 했는데, 이와 관련해 배달 업체에서 배달 라이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분류해야 합니다. 첫째로 사업주(식당 등 운영자)와 직접 '배달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둘째로 각 지역 배달 대행 업체 사업주와 '배달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배달 플랫폼 운영업체와 직접 '배달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과거에는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돼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배달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 배달 대행 업체와 계약하거나 최근에는 직접 배달 플랫폼 운영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우리 법은 각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의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달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을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 교육의 실태 및 효과
수많은 라이더들이 수입을 높이기 위해 배달 속도를 극대화하려고 하면서 안전 운전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의민족과 같은 일부 플랫폼은 '라이더스쿨'을 운영하여 라이더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교육을 이수한 라이더들은 안전 운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128% 향상되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등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 부과가 유의미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6월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을 통해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여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 마련 및 보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은 배달업 안전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 규정을 마련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증가하는 배달 사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필요
하지만 배달 사고는 단순한 교육이나 캠페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배달 요금 산정 체계의 개선, 배달 시간제한 규제, 소비자의 의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무엇보다 낮은 배달 요금으로 라이더들이 빠르게 배달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의 근본 원인인데, 이를 위해서는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배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근원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 같이 배달 라이더의 배달 사고에 관한 문제는 단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그 개선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의 뒷받침 등을 통해 교육, 정책, 업계의 협조 등 각 이해관계자들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더하여 소비자들까지 함께 그 의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비로소 더 안전한 배달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